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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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루는가?

의료 시스템이 민영화가 된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알아두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민영화는 뭐죠?

\민영화(民營化) / privatization 은 정부 쪽에서 관리하던 소유, 관리, 운영되던 조직 등을 

정부가 민간 조직 혹은 전무가에게 권한을 일부 혹은 전부 이양하는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정부가 관리하던 것들을 

민간 조직이 관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민영화의 의의는 

정부가 국민 경제에 개입하는 것을 축소하고,

공기업이 사기업보다 비효율적이니 사기업으로 능률을 향상하자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민영화는 미국에서는 오히려 독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의 의료보험

미국에서는 1929년 미국의 대공황을 계기로 공보험 제도가 성립되었지만,

정권이 바뀌며 이러한 공보험 제도는 쇠퇴하고 사라졌습니다.

 

약간 더 보자면, 공보험 적용이 되는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하지만,

옵션이 천차만별이라 월마다 10 ~ 441달러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층에 따라 정부에서 결정하는 식의 메디케이드라는 공적 부조제도 또한 존재합니다.

 

하지만 적용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복잡함이 있어,

그래서 결국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사보험을 든다고 합니다.

미국에는 보험사들의 사보험들만 남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보험은 보험비가 비싸고, 제약이 많기 때문에 미국인들은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2007년 하버드대 발표 연구 결과에 의하면 미국 파산의 60%가 

의료비 때문이라고 합니다. 파산한 사유 중 75%는 보험에 가입했음에도

제약 때문에 보험금 지급이 반려되거나, 지급받고도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보험 제도는 태어날때부터 강제가입되는 국민건강보험으로

많은 의료인들이 고심하고 피땀흘려 이뤄낸 성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 약국까지 만원 한 장으로 해결하는 수준까지 도달해,

한국의 평균수명은 미국을 추월할 정도로 늘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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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의료비는 비싸다

뱀에 물렸는데 15만 달러를 내야 한다.

저 내용은 위쪽 검정색 네모부터 읽어보면 별 내용도 없지만 돈을 청구하는 모습입니다.

뱀에 한번 물렸다고 약국 - 중급 치료실 - 집중 치료실 - 응급 치료 서비스 등 

뱀 하나에 물렸다고 2억원을 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만약 그 뱀의 해독제가 비싸다고 해도, 잡다한 서비스들 하나하나가

100만 원씩 하는 것은 천문학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료비가 2015년이었는데요, 최근에는 좀 바뀌었을까요?

 

미국의 카밀 존슨(25) 의 여동생이 진료를 받았는데,

작년 5월, 미국의 유투버인 카밀 존슨(25)이라는 사람이 여동생의 진료비 청구서를 보았는데,

그의 여동생이 진료를 받던 중 눈물을 흘리자

'단기 감정 진단' 을 명목으로 40달러를 더 청구해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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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돈을 많이 내야 하고, 조건이 많은 사보험을 들었더라도,

계약서 장난이나 다른 조건들 때문에 보험비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면과 더불어,

 

기본 가격대가 높은 의료비 때문에 병에 걸려도 치료가 힘들어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러한 보험이나 의료 제도 등이 민영화된다면 매우 우려스러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심각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실 저런 금액을 청구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고,

나라가 위험할 정도로 아주 심각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영화된 의료 제도들, 제약사와 연계한 보험사들들은

지속적으로 이득을 보고,

 

의료 시스템이 필요한 중하위 계층들 에게서 지속적으로

그들의 얼마 되지 않는 소득에서조차도 빼앗아가는 악랄함 그 자체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7월경, 윤석열 정부가 의료민영화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되기도 했을 만큼

민영화와 우리의 관계는 결코 멀지 않습니다.

 

왜 간단히 다루나?

관련된 글들을 찾아보고

글을 써보려고 했었습니다만,

 

저는 전문가가 아니면서 이러한 내용들을 나열해 놓는 것은

신빙성이 떨어짐과 동시에 제가 말하고 싶은 논점이 흐려짐이 우려되어

결국 간단히 다루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글 후반부에서

윤석열 정부와 민영화에 대해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는 뉘앙스가 아닌,

민영화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중점으로 봐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