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트 카르텔은 생각보다 더 가까이 있다.
엘리트 카르텔이란?
엘리트 카르텔은 권력, 재산, 사회적 영향력을 가진 특정 계층이 상호 결탁하여
그들의 지위를 유지하고 확대하는 구조를 의미합니다.
이러한 구조는 특정 집단이 자원을 독점하고, 정치·경제적 이익을 나눠 가지며,
새로운 계층의 진입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역사적으로나 현대적으로, 카르텔 구조는 불평등을 심화시키며 사회적 이동성을 막는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주로 우리나라가 이런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멀게 느껴지지만 사실상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한번 알아보실까요?
한국 사회와 엘리트 카르텔
한국 사회에서 엘리트 카르텔의 기원은 조선 시대와 같은 계급 중심 사회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양반 계층이 정치적, 경제적 권력을 독점하며,
백성들로부터 생산물을 소작세로 징수하거나 노비를 부리며 계층을 유지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불평등은 계층 간의 소통을 막고, 불만과 갈등을 낳는 구조적 원인이었습니다.
현대에 들어서면서 계급 대신 자본과 권력으로 계층화가 재편되었지만,
엘리트 카르텔의 본질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과거의 토지 독점이 현대의 부동산 소유로 대체되었고,
세습된 재산과 자본,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형태의 카르텔이 형성되었습니다.
부유한 계층은 부동산 투자를 통해 자본을 불리고,
높은 교육 수준과 명문 학교 네트워크를 통해 정치와 경제의 주요 의사 결정권을 장악합니다.
이는 중산층 및 하위 계층과의 격차를 확대하며, 계층 간 갈등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국에서만이 아닌,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이런 카르텔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카르텔이 형성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죠, 인맥이나 혈연, 학벌 지연까지도
카르텔로 본다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어가 주로 사용되는 곳은
기업이나 큰 집단만을 칭하는 데에만 주로 사용됩니다.
결탁/독점을 하여 이득을 본다는 점에서,
부정적 의미로 사용됩니다.
엘리트 카르텔의 사례
통신시장 이권 카르텔
한국에서는 이미 사례가 있습니다. 통신 3사는 와이파이 문제에 대해,
인터넷 요금을 따로 많이 받기 위해, 와이파이 도입을 반대한 전례가 있고,
통신시장을 과점해서 요금을 비싸게 받고, 서로 독점을 유지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이나 다른 곳들을 처내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인터넷 방송 사이트인 Twich(트위치) 가 철수한 것도, 이런 통신 카르텔과 관련이 있습니다.
방송인 유재석 또한, 장기 고객을 위한 통신사 할인이나 멤버십 혜택이 줄어들었다고 하였고,
실제로 요금은 요금대로 내면서, 점점 박해지는 혜택에 곤란을 표했습니다.
마치 과점이라는 어항 안에서, 물고기처럼 대하는 것처럼 보인다고도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오래되었음에도 이런 과점 체제가 무너지지 않고 있다는 게 신기합니다.
한국스카우트연맹 카르텔 논란
2023년 전라북도 새만금에서 열린 제25회 세계스카우트잼버리,
운영 전반에 걸친 부실과 논란으로 국제적인 비판을 받으며 ‘잼버리 사태’로 기록된 세계적 참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대회 도중 발생한 성범죄 사건으로 한국스카우트 전북연맹 단위대 소속 80여 명이 퇴영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비가 연일 와 갯벌이었던 새만금이 뻘밭이 되고, 내려찌는 더위 때문에, 완전히 망해버린 잼버리는,
이 사건의 원인은 카르텔 때문이라는 논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정치적 이해관계와, 몇몇 더러운 결탁이 있었다는 논란입니다.
무서운 것은, 스카우트 잼버리 지도부가 줄줄이 사퇴하고, 감사 결과도 미궁이라는 겁니다.
잼버리 감사 결과가 너무 느리게 나온다는 점에서, (10/16일에 감사 결과를 내놓는다고 했으나 너무 느림)
감사 결과에도 카르텔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엘리트 카르텔과 부패,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과연 우리가 이런 일에 대처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빙산의 일각처럼 이러한 카르텔이 잠시 드러나면,
욕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비록 카르텔이 거대한 빙산처럼 보일지라도,
작은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힘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사회의 부패를 감시하고, 공정성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면, 결국 그 빙산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노력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는 믿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