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통신사가 사기꾼이었다. 5G 요금제 논란

알아보자 시리즈/논란

EYES-1 2023. 10. 30. 16:28

많은 통신사들이 5G 요금제로 평소 LTE보다 20배 정도 빠른 속도를 광고했으나,

실제로 20배 정도까지 빠르지는 않다고 하여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허위 광고에 대한 제한을 하였지만

아직도 과대광고로 속도를 가지고 거짓말을 치는 방식입니다.

주로 큰 글씨 아래에 제한된 상황에서만 빠르다는 작은 글씨를 숨겨두는데요,

이는 기지국당 하나의 기기를 연결했을 때의 속도를 원래 속도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술수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볼 수 없었던 공정거래 위원회에서 2023.5.4일에 과징금 336억 원을 이통 3사에

청구했다고 합니다

공정위에 대한 과거의 관대한 태도가 비판받았습니다.

처음에, 과거에는 2gb 영화를 다운받는데 0.8초라는 광고문구에서는

참여연대가 이의를 제기했는데도 공정위에서는 이가 문제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왜 지금와서 과징금을 부과하냐, 과거에는 왜 관대했던 거냐 라는 궁금함이 있기에

알아보자면,

정부가 이통 3사에게 속도가 빠른 28 GHz 구축망을 각자 15000대씩 구축하도록 시켰는데도

통신사들은 망 구축이 비싸다는 이유로 술수를 부려 정부가 부과한 의무를 지키지 않고 광고만 때려서

이득을 보자,

이를 참지 못한 정부가 3사에게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죠,

하지만 계속되는 교모한 광고는

계속되어 사람들이 돈을 더 쓰게 만들기도 하고,

기지국은 조금밖에 설치 안 했으면서

5g를 광고하는 심보를 보니,

합리적인 요금제 혜택이 아니라면

5g는 잘 생각해서 구매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기지국은 엄청 조금 지어놓고,

그걸로 광고를 하여 사람들의 돈을 쉽게 빼먹으려는 심보는

개인적으로 보았을때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게 사기가 아니라는 점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습니다.

마치 고이자 대출광고처럼 아래 조그맣게 쓴 글씨에

충격을 적지않게 받아서 아직도 머리가 어지럽습니다.

그나마 다행인건 정부가 과징금을 부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은 들지만,

그동안 당해온 소비자들은 욕박에 할 수 없는 현실이 참 안쓰럽다고 생각이 듭니다.